부결/폐기전부개정2217628호, 2026-03-19 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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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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