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6~10/22
120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20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12368호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외 26인법제사법위원회
2212367호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외 26인법제사법위원회
2212366호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외 26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83호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81호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9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80호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199호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184호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0858호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외 16인환경노동위원회
2212621호 2025-09-03부결/폐기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2137호 2025-08-12부결/폐기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2461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1722호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562호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
2212444호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1522호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1507호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1080호 2025-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9798호 2025-04-14부결/폐기
일부개정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26호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외 21인정무위원회
2208989호 2025-03-17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8650호 2025-03-05부결/폐기
일부개정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044호 2025-02-11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06008호 2024-11-28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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