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13호, 2026-10-16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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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6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공동발의 13인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