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0호, 2025-08-21 발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