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61호, 2025-08-28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05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공동발의 10인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