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84호, 2025-08-14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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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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