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2
2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22건
최근 7일 10/17~10/23
111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11건

조건에 맞는 법안 26건

2221130호 2026-09-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7677호 2026-03-2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2798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760호 2025-07-25부결/폐기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501호 2026-02-02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1021호 2025-06-2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9485호 2025-03-31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0695호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7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694호 2024-06-20부결/폐기
제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7인보건복지위원회
2200939호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3788호 2024-09-09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3167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370호 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802호 2025-07-29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5449호 2024-11-11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180호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565호 2025-01-16부결/폐기
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6747호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3723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18호 2024-10-08부결/폐기
제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7278호 2025-01-06부결/폐기
전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6728호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2205655호 2024-11-18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2693호 2024-08-09부결/폐기
일부개정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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