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7093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89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88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86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79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75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69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68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64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62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58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45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36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33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31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025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15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14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07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04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2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02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01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98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97호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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