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5144호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75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55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53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52호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45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41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12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10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09호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5002호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987호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948호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915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4870호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810호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14802호 2025-12-03위원회 심사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4801호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89호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83호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82호 2025-12-02위원회 심사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40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79호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45호 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14728호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48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