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75호, 2026-02-26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세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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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공동발의 12인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