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93호, 2026-02-26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관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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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공동발의 10인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