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242건

2217168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3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2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0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49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40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38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34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30호 2026-0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13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094호 2026-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040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018호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949호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918호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877호 2026-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745호 2026-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744호 2026-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743호 2026-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709호 2026-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670호 2026-02-09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무소속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611호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88호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587호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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