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50호, 2026-02-27 발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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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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