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7호, 2026-02-05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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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9인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