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4호, 2026-02-27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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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