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18호, 2026-02-20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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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안철수
공동발의 10인
- 김대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