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8712 · 2025-03-07공포
제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02 · 2025-03-20공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746 · 2025-04-11공포
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37 · 2025-05-30공포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0401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914 · 2024-10-25공포
일부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443 · 2024-11-11공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59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223 · 2024-12-05공포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34 · 2025-02-06공포
일부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8397 · 2025-02-25공포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08656 · 2025-03-05공포
일부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077 · 2025-03-19공포
일부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94 · 2025-04-04공포
제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2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42 · 2025-04-08공포
일부개정·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9782 · 2025-04-14공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676 · 2025-07-23공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877 · 2025-07-31공포
일부개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2136 · 2025-08-12공포
일부개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574 · 2025-09-01공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601 · 2025-10-15공포
일부개정· 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834 · 2025-10-31공포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355 · 2024-07-03공포
일부개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73 · 2024-09-12공포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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