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8 – 06/24
18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872 · 2025-11-03공포
일부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184 · 2025-12-11공포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5601 · 2025-12-24공포
일부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207 · 2026-01-21공포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6371 · 2026-01-28공포
일부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458 · 2026-01-30공포
일부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10 · 2026-02-20공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233 · 2024-06-10공포
제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607 · 2024-10-08공포
일부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62 · 2024-11-21공포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6987 · 2024-12-26공포
일부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35 · 2025-01-06공포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8 · 2025-03-27공포
일부개정· 관세사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346 · 2025-05-02공포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09 · 2025-05-08공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707 · 2025-07-24공포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2760 · 2025-09-05공포
일부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무소속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325 · 2025-09-26공포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444 · 2025-10-01공포
일부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720 · 2025-10-27공포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976 · 2025-11-06공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653 · 2025-11-27공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4945 · 2025-12-05공포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900 · 2026-01-08공포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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