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559 · 2025-04-03공포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668 · 2025-04-09공포
일부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794 · 2025-04-14공포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928 · 2025-04-17공포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31 · 2025-04-22공포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055 · 2025-04-23공포
일부개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38 · 2025-05-09공포
일부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5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473 · 2025-07-15공포
일부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945 · 2025-08-01공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967 · 2024-08-20공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172 · 2024-09-23공포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255 · 2024-09-25공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04523 · 2024-10-04공포
일부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206 · 2024-11-04공포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551 · 2024-11-14공포
일부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857 · 2024-11-26공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048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6071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179 · 2024-12-03공포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364 · 2024-12-10공포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6716 · 2024-12-19공포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07 · 2024-12-30공포
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7233 · 2025-01-03공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285 · 2025-01-07공포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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