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0호, 2026-10-14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인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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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4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공동발의 16인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