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561 · 2024-11-14공포
일부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2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99 · 2024-12-30공포
일부개정· 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7484 · 2025-01-14공포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703 · 2025-01-22공포
제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13 · 2025-01-24공포
일부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17 · 2025-01-24공포
일부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8530 · 2025-02-27공포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628 · 2025-03-04공포
일부개정· 암관리법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697 · 2025-03-06공포
일부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922 · 2025-03-13공포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083 · 2025-03-19공포
일부개정· 검역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123 · 2025-03-19공포
일부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9417 · 2025-03-27공포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535 · 2025-04-01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698 · 2025-04-10공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894 · 2025-06-17공포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898 · 2025-06-17공포
일부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029 · 2025-06-23공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154 · 2025-06-30공포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275 · 2025-07-04공포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963 · 2025-08-04공포
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128 · 2025-08-12공포
일부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12 · 2025-08-18공포
일부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286 · 2024-07-26공포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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