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2)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6부터 08/22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22133252025-09-26공포
일부개정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602025-09-05공포
일부개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117072025-07-24공포
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11성평등가족위원회
22104092025-05-08공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03462025-05-02공포
일부개정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82025-03-27공포
일부개정관세사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2352025-01-06공포
일부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9872024-12-26공포
일부개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622024-11-21공포
일부개정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12법제사법위원회
22046072024-10-08공포
일부개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2332024-06-10공포
제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184382026-04-20공포
일부개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8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48112025-12-03공포
일부개정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2962025-11-14공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40092025-11-07공포
제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662025-09-17공포
일부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6912025-09-04공포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012025-06-26공포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182025-04-25공포
일부개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1042025-03-19공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9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80012025-02-07공포
일부개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1652024-12-03공포
일부개정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56422024-11-18공포
일부개정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30932024-08-22공포
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862건 가운데 3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8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