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0호, 2026-10-15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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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5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