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3
3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6)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5건
최근 7일 10/20~10/26
132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32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5건

2220134호 2026-07-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2216249호 2026-01-22부결/폐기
일부개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481호 2025-12-22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5253호 2025-12-15부결/폐기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5208호 2025-12-12부결/폐기
일부개정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7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229호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838호 2025-10-31부결/폐기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2680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2463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12016호 2025-08-06부결/폐기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11366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41호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056호 2025-03-18부결/폐기
일부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9009호 2025-03-17부결/폐기
일부개정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337호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5542호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외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844호 2026-07-08부결/폐기
일부개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7766호 2026-03-26부결/폐기
일부개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9778호 2026-07-06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9775호 2026-07-06부결/폐기
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810호 2026-07-07부결/폐기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338호 2026-06-18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2219696호 2026-07-02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
2217763호 2026-03-26부결/폐기
일부개정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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