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3호, 2025-12-15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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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