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80호, 2025-09-04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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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3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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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