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66호, 2026-03-26 발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1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공동발의 11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