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38호, 2025-10-31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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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3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공동발의 9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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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