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159

22012922024-07-02부결/폐기
제정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2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84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9보건복지위원회
2200818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0817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04702024-06-13부결/폐기
제정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47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0345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0312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1062024-06-04부결/폐기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00342024-05-30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78622026-03-30부결/폐기
일부개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78052026-03-27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792026-03-23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61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60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462026-03-20부결/폐기
일부개정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14행정안전위원회
22175102026-03-16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46국토교통위원회
22174812026-03-16부결/폐기
일부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17441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7435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434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3262026-03-09부결/폐기
일부개정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9외교통일위원회
22173162026-03-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73082026-03-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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