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7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4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3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3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7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5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88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62백종헌국민의힘2026-10-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02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74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81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25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2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92김재원조국혁신당2026-10-20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13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9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373한지아국민의힘2026-10-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5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10-2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02535전종덕진보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73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21971황운하조국혁신당2026-10-20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10-2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9서일준국민의힘2026-10-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8최혁진무소속2026-10-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7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2221966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5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4이종배국민의힘2026-10-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2곽규택국민의힘2026-10-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1박은정조국혁신당2026-10-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7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4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3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3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7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5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88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62백종헌국민의힘2026-10-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02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74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81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25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2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92김재원조국혁신당2026-10-20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13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9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373한지아국민의힘2026-10-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5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10-2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02535전종덕진보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73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21971황운하조국혁신당2026-10-20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10-2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9서일준국민의힘2026-10-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8최혁진무소속2026-10-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7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2221966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5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4이종배국민의힘2026-10-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2곽규택국민의힘2026-10-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1박은정조국혁신당2026-10-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8김위상국민의힘2026-10-1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7김위상국민의힘2026-10-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6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19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4김재섭국민의힘2026-10-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53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10-19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2195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10-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1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50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49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8김정재국민의힘2026-10-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7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9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221946서삼석더불어민주당2026-10-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5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10-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4전은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3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2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1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0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9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8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10-16
- 한국발전공사법안#2221937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6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5황운하조국혁신당2026-10-1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4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3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2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1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0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9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8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3박민규더불어민주당2026-10-16
- 섬 관광진흥법안#2221922김승수국민의힘2026-10-1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21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20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9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8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7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6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4송석준국민의힘2026-10-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3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2김상훈국민의힘2026-10-1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1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0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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