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8호, 2025-07-17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