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8호, 2025-07-17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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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