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96호, 2025-12-29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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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9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