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80호, 2025-10-14 발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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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3인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