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3호, 2025-08-12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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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