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6~10/22
120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20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00081호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0039호 2024-05-30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7인행정안전위원회
2211494호 2025-07-1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1365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11443호 2025-07-11부결/폐기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2211371호 2025-07-09부결/폐기
제정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2211207호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1391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
2211390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
2211388호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
2211208호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0695호 2025-06-10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0666호 2025-06-0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10044호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0020호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9663호 2025-04-09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09521호 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4인법제사법위원회
2208039호 2025-02-10부결/폐기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50호 2025-02-06부결/폐기
제정

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40호 2025-02-06부결/폐기
제정

군급식법안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07840호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방위원회
2207753호 2025-01-23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방위원회
2207383호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2207380호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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