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88호, 2025-07-0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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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9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공동발의 12인
- 조배숙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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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