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66호, 2025-06-05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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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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