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328

22173212026-03-09접수
일부개정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10교육위원회
22173202026-03-09접수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3152026-03-06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24보건복지위원회
22173142026-03-06접수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73132026-03-06접수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73122026-03-06접수
일부개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3112026-03-06접수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73102026-03-06접수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7교육위원회
22173062026-03-06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73042026-03-06접수
일부개정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9교육위원회
22173002026-03-06접수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10성평등가족위원회
22172992026-03-06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9법제사법위원회
22172982026-03-06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72972026-03-06접수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2962026-03-06접수
일부개정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2952026-03-06접수
일부개정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2942026-03-06접수
일부개정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1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2932026-03-06접수
일부개정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2912026-03-06접수
제정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2892026-03-06접수
제정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72882026-03-06접수
일부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72872026-03-06접수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72852026-03-06접수
제정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172842026-03-06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4,328건 가운데 56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87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