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61호, 2025-09-05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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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5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