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04호, 2025-09-02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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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0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