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12780호, 2025-09-08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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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1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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