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80호, 2025-09-08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1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