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

2214041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40392025-11-10위원회 심사
전부개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4031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3980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139052025-11-04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수도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10국토교통위원회
22138992025-11-04위원회 심사
제정

모빌리티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11국토교통위원회
2213882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13860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138182025-10-30위원회 심사
제정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26국토교통위원회
2215775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57732025-12-30위원회 심사
제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8행정안전위원회
2215697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15687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
2215674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5673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5669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5667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156652025-12-29위원회 심사
제정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16행정안전위원회
2215660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635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5632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56222025-12-24위원회 심사
제정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606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5552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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