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2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1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8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7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06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2222005구자근국민의힘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4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3박성훈국민의힘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2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1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1정청래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9조정훈국민의힘2026-10-2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8최혁진무소속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6전진숙더불어민주당2026-10-2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5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4이춘석무소속2026-10-21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3이춘석무소속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2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10-21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90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10-21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21989한지아국민의힘2026-10-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8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10-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7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6박민규더불어민주당2026-10-21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5김성범더불어민주당2026-10-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84김형연조국혁신당2026-10-2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1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0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8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1
최근 7일 10/16~10/22
120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20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7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574이만희국민의힘2026-10-20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3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3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7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5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88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62백종헌국민의힘2026-10-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02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74김현더불어민주당2026-10-20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81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25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2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92김재원조국혁신당2026-10-20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13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10-20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9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7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373한지아국민의힘2026-10-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5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10-2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02535전종덕진보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2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11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8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7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2006이상휘국민의힘2026-10-21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2222005구자근국민의힘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4안상훈국민의힘2026-10-2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3박성훈국민의힘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2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10-21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1정청래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1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9조정훈국민의힘2026-10-2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8최혁진무소속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6전진숙더불어민주당2026-10-2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5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4이춘석무소속2026-10-21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3이춘석무소속2026-10-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92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10-21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90최기상더불어민주당2026-10-21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21989한지아국민의힘2026-10-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8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10-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7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6박민규더불어민주당2026-10-21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5김성범더불어민주당2026-10-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84김형연조국혁신당2026-10-2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10-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1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80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9윤영석국민의힘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8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7김남준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221973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72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21971황운하조국혁신당2026-10-20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7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10-2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9서일준국민의힘2026-10-2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8최혁진무소속2026-10-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7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2221966김정재국민의힘2026-10-2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5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4이종배국민의힘2026-10-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10-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2곽규택국민의힘2026-10-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61박은정조국혁신당2026-10-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6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20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8김위상국민의힘2026-10-1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7김위상국민의힘2026-10-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6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19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4김재섭국민의힘2026-10-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53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10-19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21952박지원더불어민주당2026-10-1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1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50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49김영환더불어민주당2026-10-1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8김정재국민의힘2026-10-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7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9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221946서삼석더불어민주당2026-10-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5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10-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4전은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3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2윤후덕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1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40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9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8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10-16
- 한국발전공사법안#2221937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6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5황운하조국혁신당2026-10-16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4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3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2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31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30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9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8김성원국민의힘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10-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23박민규더불어민주당2026-10-16
- 섬 관광진흥법안#2221922김승수국민의힘2026-10-1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21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20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9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8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7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10-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6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4송석준국민의힘2026-10-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1913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2김상훈국민의힘2026-10-1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1한민수더불어민주당2026-10-1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10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195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10-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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