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62호, 2024-07-23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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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4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공동발의 12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