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03호, 2024-07-26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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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4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공동발의 9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