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159

2201264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009012024-06-25부결/폐기
제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652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
2200412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0411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0124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72782026-03-06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9행정안전위원회
22172392026-03-04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07322025-06-11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033462024-08-29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72402026-03-04부결/폐기
제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07302025-06-11부결/폐기
폐지검찰청법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107282025-06-11부결/폐기
제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033542024-08-29부결/폐기
제정

공소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4477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762025-11-21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1002026-02-26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6812026-02-09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20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5962026-02-05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10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5942026-02-05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12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63522026-01-27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9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55672025-12-24부결/폐기
전부개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2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482025-12-23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9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22154972025-12-22부결/폐기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2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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