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0727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726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723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720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제정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00658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624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603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제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6인국토교통위원회
2200539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0511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97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91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89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제정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40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29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제정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0405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0394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393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제정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0359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0340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308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52호 2024-06-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26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24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0219호 2024-06-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192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