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65건

2221193호 2026-09-08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1654호 2025-07-23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796호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052호 2026-07-20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6719호 2026-02-10부결/폐기
전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2204249호 2024-09-24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6900호 2026-02-20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0913호 2025-06-17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1538호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773호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63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5222호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2203호 2025-08-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174호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156호 2025-08-1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111호 2025-08-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094호 2025-08-1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056호 2025-08-0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033호 2025-08-07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25호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954호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931호 2025-09-1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913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76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56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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