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34

22140202025-11-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9562025-03-14부결/폐기
제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3902026-01-28부결/폐기
일부개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7439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07322025-06-11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04142025-05-08부결/폐기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0364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4048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5042025-10-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국회운영위원회
2212343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06232025-05-28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국회운영위원회
2204785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5442024-07-09부결/폐기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99792025-04-21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105452025-05-19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1179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
2209228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기획재정위원회
22075792025-01-16부결/폐기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4752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07168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65012024-12-16부결/폐기
일부개정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국방위원회
2209410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
2206598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
2204751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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