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79호, 2025-01-16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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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