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159

22151822025-12-11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095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5063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0242025-12-09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50132025-12-09부결/폐기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4998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23교육위원회
22149862025-12-08부결/폐기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975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70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9672025-12-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10행정안전위원회
2214846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43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32025-12-03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147462025-12-01부결/폐기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22국토교통위원회
22145652025-11-26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45322025-11-2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96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95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16행정안전위원회
22144902025-11-24부결/폐기
일부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143612025-11-18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4333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20행정안전위원회
22143062025-11-17부결/폐기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41542025-11-12부결/폐기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140742025-11-10부결/폐기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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