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6~10/22
120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120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09853호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9824호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731호 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689호 2025-04-10부결/폐기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660호 2025-04-09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09502호 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370호 2025-03-26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368호 2025-03-26부결/폐기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291호 2025-03-24부결/폐기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255호 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09052호 2025-03-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외 17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837호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835호 2025-03-12부결/폐기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688호 2025-03-06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683호 2025-03-06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618호 2025-03-04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587호 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8558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8552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549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08420호 2025-02-25부결/폐기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8347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8325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005호 2025-02-07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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