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37호, 2025-03-12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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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9인
- 고동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